리처드 뉴콤 前미재무부 해외자산국장에 듣는다

지난주 성과 없이 끝난 6자회담에서 북한측은 핵 문제를 제쳐 두고 마카오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해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리처드 뉴콤 전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BDA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짚어 봤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뉴콤 전 국장은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문제는 재무부의 조사결과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면서 “정치나 외교적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뉴콤 前 미재무부 해외자산국장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와 통상 금지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기구. 뉴콤 전 국장은 지난 1987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자산관리국장을 지내며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에 39건의 제재를 부과한 경험을 갖고 있다.

▶BDA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북한이다. 북한의 필요와 의도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돈세탁과 위조지폐를 제작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애국법 311조를 적용했을 뿐이다.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우선 은행에 대한 조사가 완전하게 이뤄져야 한다. 재무부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과 로버트 키미트 부장관 등 수뇌부는 BDA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검토하는데 스튜어트 레비 차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 등 담당자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개인적으로 키미트 부장관과 레비 차관, 글레이저 부차관보를 모두 잘 안다. 현 단계에서 폴슨 장관과 레비 차관이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재무부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DA의 북한 계좌를 푸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대통령의 주요 결정도 법적 분석을 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부 판단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BDA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은.

-북한은 미 재무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미 미 정부 당국자들이 언급한 방안들이 있다. 무엇보다 돈세탁과 위조지폐 생산 및 유통이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

▶중국 정부와 마카오 당국이 BDA의 북한 계좌를 풀어주고 미국은 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제재는 관련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중국이 그같은 조치를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북·미 간의 BDA 실무회의가 문제 해결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양측의 의견은 중요하다. 관련된 정보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실무회의의 목적이다.

▶북한은 6자회담이 시작됐으니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유엔이 스스로 결의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제재 이행의 초기 단계일 뿐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1718의 효과는.

-제재가 효과를 가지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얼마나 기획이 잘됐느냐, 이행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관련국 간의 협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 등이다. 그런 측면에서 1718은 잘 디자인된 프로그램이다.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협력도 얻어냈다.

●약력 ▲베이커, 도넬슨, 베어먼, 콜드웰, 버코위츠 법률회사 주주 및 변호사 ▲국제무역재판소 변호사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장, 무역 및 관세 국장, 규제·무역·관세 담당 차관보 보좌관 ▲오하이오주 및 워싱턴 DC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