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듣는 내년 경제] (5)·끝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장

둔화된 성장잠재력 키워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 후반에서 4% 정도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복지 예산은 완만하게 올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장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은 얼마나 되는가. 고령화와 양극화,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의 파도를 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최근 경제권에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장 이영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에 있는 만큼, 내년 경제 운용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26일 지적했다. 현 정부가 복지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성장잠재력 낮아진 듯”

이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석사를 마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과 미 메릴랜드대 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4년 전부터 강단에 올랐다.

그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에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학계에서 합리적인 자유무역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신선하면서도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은 게 장점이다.

이 교수가 꼽는 내년 우리 경제의 화두는 잠재성장률이다. 그가 바라보는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4% 중반. 그러나 이는 잠재성장률을 뛰어넘어 팽창 경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4% 정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잠재성장률인 4.5∼5%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돼 있죠. 이에 따라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된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의식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쓸데없는 경기 변동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 교수가 꼽는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은 복지 분야의 과도한 팽창. 그 역시 국가 예산에서 복지 분야를 넓혀 나가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 가운데 R&D 분야는 복지의 6분의1밖에 안 됩니다. 증가율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 분야가 여섯 배나 늘어난 셈이죠.‘성장과 복지의 균형’은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기업들에 투자 확신 심어줘야

그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티그마 효과를 예로 들었다. 스티그마(stigma) 효과란 어떤 사람이 과거의 행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쁘게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복지 대상이 지나치게 빨리 확대되면 ‘창피해서 어떻게 받느냐….’는 심리가 적어진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도 혜택을 누리는 데 거리낌이 없어진다.‘복지 선진국’ 유럽 학자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해법은 복지 혜택은 완만하게 늘리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 교수는 “R&D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정부가 복지뿐 아니라 경제 성장동력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주머니를 닫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투기자본 제재 필요”

그가 바라보는 내년 경제의 또 다른 과제는 국제 자본의 이동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이 교수는 자칭 ‘신자유주의자’이면서도 투기 자본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은 산업과 달리 불안정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나 미 연방준비은행(FRB) 등 최후의 ‘서포터’를 갖고 있습니다.‘도덕적 해이’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셈이죠. 특히 국제 투기자본은 보호는 받지만 대가는 안 치릅니다. 세금 등을 통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내년과 앞으로의 한국 경제를 위한 중요 과제다. 그는 무조건적인 개방 대신 우리 스스로 조율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비교우위는 고정된 게 아니라 획득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열면 싹을 밟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항목에 적당한 속도에 따라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상 조건이 우리와 맞지 않는데도 FTA를 반드시 내년 3월까지 성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감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정책을 주문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