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희망 격차사회’의 공포/ 황성기 논설위원

격차 사회. 이달 초 일본에서 발표한 2006년 유행어 톱10에 든 말이다. 일본인이라면 올 한해 질리도록 접했을 터이다. 전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에 똘똘 뭉친 ‘1억 총(總)중류’ 일본이 거품경제와 붕괴의 20년을 지나면서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생활에서도 실감하는 일상어이다. 몇년 전 일부 학자들이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일본 사회를 보는 하나의 틀이 됐다.

황성기 논설위원

마이니치 신문이 연초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64%가 ‘격차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나아가 71%는 ‘향후 격차사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에서 자신을 ‘중의 하’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6%나 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의식 면에서 일본의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음을 이 조사는 보여준다.

완만히 진행돼 온 일본의 격차사회가 5년 넘게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 추진한 신자유주의 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심화됐다는 데 이론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고이즈미 정권을 승계한 아베 신조 총리는 ‘재도전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국민을 달래고 있지만 격차사회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일본이 패전 후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쳐 거품 경제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사회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실현했다. 그러나 거품이 붕괴해 주가와 부동산의 대폭락, 은행·기업의 줄도산에 이어 구조조정이 전 부문에서 이뤄지면서 노력하면 희망이 실현되는 사람과 노력해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마다 마사히로 같은 사회학자는 ‘희망 격차사회’라고 이름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미국도 뒷모습을 들춰 보면 상위 5% 미만이 전체 부의 60%를 소유한 것이 엄혹한 현실이다. 한때 전 국민의 60∼70%가 중산층이라고 자랑하던 미국은 의료보험조차 못 드는 사람이 3억명에 가까운 인구 중 4500만명에 이른다.70년대 이후 중산층이 상당수 해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맹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빈곤층은 17.1%로 세계 2위, 일본은 15.3%로 5위이다. 일본은 아직 고용과 소득 면에서의 격차만 문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넘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집중과 세습에 의한 격차의 확대까지 겹쳐 계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됐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여러 해결책이 제시됐으나 양극화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초기의 양극화가 고용과 소득 면에서 버는 자와 못 버는 자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면 최근의 양극화는 자산, 특히 부동산을 지닌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형 격차사회와 미국형 계층사회가 지닌 모순이 동시에 진행되며 양극화라는 단순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계층의 분화와 고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한국사회학회의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월 소득 500만원, 자산 보유 10억원 이상’이란 중산층의 잣대는 빈곤층으로 인식하는 국민을 양산시키고 있다. 노력을 해도 희망을 갖지 못 하는 ‘희망 격차사회’의 공포가 병술년 세밑,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