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파란불’ ?

내년 경기전망에 ‘청신호’가 켜진 것일까. 올해 5%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4%로 상향조정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연구기관장들과의 회동에서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고공행진을 하던 유가가 안정됐고 북핵 문제에 대화의 장이 열린 게 주효했다.

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했다는 점을 KDI는 경고했다. 무엇보다 경제의 동맥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지적했다.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풀린 데 따른 위험에다 인구증가율 감소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 11월까지 2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나 증가했다.KDI는 “가계소득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문의 위험이 거시경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대출도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과다한 신용공급을 동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5%에서 지난달 15.2%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동성이 넘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농축수산물과 집값의 안정에 기인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2.4%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여건이 개선되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KDI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유동성을 줄여야 하고 그 수단으로는 금리인상을 제시했다. 조동철 KDI 연구위원은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통화당국은 시중의 유동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도 문제다. 외화가 늘어나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올들어 10월까지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액은 388억달러로 1994∼96년의 211억달러보다 1.8배나 많다.

문제는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수록 수출기업들은 앞다투어 달러화를 팔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들도 단기 외화차입을 계속 늘려야 한다.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은행들의 신용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KDI는 또한 현재의 인구 증가율을 고려할 때 연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내년 15세 이상 인구는 올해보다 1.1% 증가한 3916만명으로 내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면 취업자도 1.1%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취업자 수 2316만명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이 25만개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계산이다.



30만개 이상을 늘어나려면 실업률이 0.2%포인트 이상 하락하거나 경제활동참가율이 0.12% 포인트 높아져야 하는데 내년 경기전망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만개 이상 일자리 증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