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서울에 문여는 유엔평화대학](下)’글로벌인재 양성’ 전략

‘한국인 유엔사무총장 시대’가 열렸지만 유엔 등 한국인들의 국제기구 진출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유엔 등 41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급(Professional·P직급) 이상 한국인은 지난 10월 말 현재 245명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직원 수가 1만 5000명에 이르는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관에는 P직급 35명 등 한국인이 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하루빨리 유엔평화대학(UPEACE) 등 국제적인 교육기관을 유치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분담금 규모에 비해 상대적 저평가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제기구 직원 채용 쿼터(할당량)는 분담금 및 기부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은 3100만달러(전체의 1.8%)로 전세계 11위다. 내년에는 2.2%선으로 올라간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에는 평화유지군(PKO) 예산 7200만달러(분담률 1.4%)도 분담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해 짧은 역사에 비춰 국제 공무원 진출 숫자는 적지 않지만 분담금 규모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한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에 3명(쿼터 15∼21명),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5명(쿼터 14∼19명), 세계식량계획(WFP)에 6명(쿼터 10명) 등 P직급 이상 쿼터가 정해진 16개 국제기구 중 13개가 쿼터에 미달된다.

나린더 카카르 유엔평화대학(UPEACE) 뉴욕사무소장은 “한국은 분담금 규모 등에 비해 유엔 진출 등에서 저평가돼 있다.”면서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면 공채시험인 국제기구진출시험(NCRE)을 치러야 하는데 유엔의 유일한 학위기관인 UPEACE 아태센터가 서울에 설립되면 여기에서 NCRE를 치르는 등 한국인 국제무대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UPEACE 등 국제학교 유치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OECD 국가들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 한국인이 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 학생이 전체의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스쿨하우스’ 정책을 통해 7만여명의 외국 학생을 유치한 데 이어 오는 2010년까지 15만명의 외국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83년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을 세워 2003년 목표를 달성했다. 중국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중국캠퍼스를 비롯해 국제학교를 100여개 이상 유치했다. 하버드대 분교 설립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마련해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UPEACE 아태센터 설립추진 한국위원회(UPAPC) 여현덕(아시아과학인재포럼 사무총장) 상임위원은 “UPEACE 아태센터 서울 유치는 외국 학생과 아시아 지역 학생의 한국 유입을 유도하고, 영어 및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희망하는 국내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년 동안 UPEACE 석사 졸업생은 69개국 262명에 이르지만 한국인은 3명에 불과하다. 졸업생은 북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아프리카 22%, 유럽 10%, 중남미 9%, 한국 외 아시아 8% 등이다.

●국제화 발목잡는 법적·행정적 제약 풀어야

UPAPC에 따르면 국내에 국제학교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은 법적·행정적 제약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자치단체의 부지 임대 허용을 외국인 투자기관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영리 교육기관의 유치·설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법 등 경직적인 수도권 관리정책도 발목을 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5년간 외국대학 분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30년간 무상제공하고 건립예산 보조, 재정보증, 세금면제, 대학연구비의 50% 운영비 지원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한다.

유엔 유럽본부(UNOG) 등 22개의 굵직한 국제기구와 170개의 각종 비정부기구(NGO)를 유치한 스위스는 지금도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50년 무이자 차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를 통해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스위스는 국제기구를 위해 연간 1억 8200만달러를 쓰지만 국제기구 유치로 각종 서비스업 부문에서 1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37억달러를 벌어 들이고 있다.

여 상임위원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결코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다.”면서 “UPEACE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의 진보적 평화의지와 국제적인 리더십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주요 리더와 젊은 차세대 리더를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장래 친한파를 육성하는 교육 외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평화 애호국으로서 앞으로 ‘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국가 위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