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정치권 득실 고민

정부가 추진중인 군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정치권이 이해 득실을 따지기에 분주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젊은이들의 표 때문에 ‘대선용 정책’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은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노무현 대통령의 ‘평통 발언’ 취지를 지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를 대선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만큼 전체적인 산업인력 운용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병력 감축이나 복무기간 단축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예산 문제 등을 내세워 비현실적인 ‘대선표심 잡기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표심을 의식, 감축반대라는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신성한 병역문제까지 대선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이 ‘모병제’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그렇게 되면 병력 인건비가 지금보다 6조원 많은 7조 200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