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등직업교육 제도개혁,왜 필요한가/한숭동 대덕대학 학장 한국전문대교협회장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점수가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되면서 2007학년도 대학 정시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매체들이 앞다투어 주요 대학, 학과의 예상 합격선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올해는 재수를 피하기 위해 하향 안정지원 추세가 예상되며, 결국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학문연구 중심의 4년제 국·공·사립대학들에 대한 입시정보 설명회는 아주 많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기술 및 기능대학들에 대한 입시정보나 설명회들은 사정이 다르다. 즉,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입시정보 제공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대학입시정보 제공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우리사회의 폄하된 의식에서 기인된 현상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이제 분명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고교 졸업자의 82% 이상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태를 맞고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과 비교해도 진학률은 3배 정도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대학을 가고 학위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물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선 인적 자원의 고품질화로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진학자 모두가 일류대학이나 의대·법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20% 정도가 그런 쪽으로 가면 충분하지 않은가? 나머지 80%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직업중심대학에 진학해 저렴한 등록금으로 빨리 졸업하여 알찬취업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즐거움이요 행복이 아니겠는가?

‘제3의 물결’에 이어 올해 ‘부의 미래’를 펴낸 앨빈 토플러는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기술발전에 매진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창의력과 인재를 동원해 사회와 제도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직업과 기술을 준비시켜서는 안 되므로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00억달러를 수출하는 국가답게 고등직업교육의 ‘틀’과 ‘내용’ 즉, 제도와 교육과정과 방법 등을 일대 혁신해야 한다. 그 혁신의 우선적 과제는 직업중심대학의 ‘교육연한’과 ‘학사운영제도’를 창의적으로 개발, 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직업교육에 관한 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의 책무성을 외면하지 말고 직업중심대학의 등록금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보다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연한의 폐지’를 통해 직업중심대학인 전문대학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대학은 물론 학점은행제에 의한 독학사제도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학사학위를 줄 수 있게 허용하면서, 유독 전문대학만 학사학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고등직업교육제도 혁신사례 제1호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는 고등직업교육이 시대의 변화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사에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한숭동 대덕대학 학장 한국전문대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