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경기 구원투수 될까

고액권 발행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경기 부양 효과에도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고액권 발행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비 진작 효과에는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22일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보증수표(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으냐.”며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고액권이 나온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상의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973년 처음 발행된 1만원권이 그간의 물가상승분(1122.6%)을 감안하면 790원에 불과하다.”며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관건으로 ‘소비’를 꼽았던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수표 발행 비용 등 효율성 측면에서 고액권 발행에 찬성”이라면서도 “고액권이 소비를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도 “우리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고액권을)발행할 시점이 됐다.”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소비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씀씀이는 다소 커질 수 있을지 몰라도 소비 증가로까지 이어지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설사 고액권 발행이 소비를 자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행되기까지는 2∼3년 걸리는 만큼 당장 발등의 불인 내년 소비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