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쇼킹… 잠 못이룬 사람 많다”
전시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작전통제도 못하면서 별 달고 거들먹거리는 직무유기 집단’으로 비난받은 예비역 장성들은 애써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22일 서울 신천동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의 김상태(전 공군참모총장) 회장은 “대통령이 전작권의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회원과 자문위원들의 뜻을 모아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지만 전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정진태 부회장은 “지난 30년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나라를 지켜온 노병들의 총의를 모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몇 년씩 썩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안병태 부회장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썩는다고 표현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송선영(전 국방연구원장) 사무총장도 “너무 쇼킹한 발언”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국방차관을 지낸 이정린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군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발언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한 뒤 “대통령 주변에 현역이나 예비역이 밀착해서 정책을 보좌하는 게 미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