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 이강국 前대법관 지명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강국(61)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전효숙 전 헌재 소장 후보가 지명된 지 무려 127일 만이다. 윤영철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98일 만이다. 그러나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초순에나 소장 임명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석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전 대법관의 소장 지명과 관련,“헌법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의 보편적 가치와 소수자 보호·복지·환경 등 새로운 헌법 가치들을 조화롭게 수용해 헌법을 잘 수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전 헌재 소장 후보 때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헌재 재판관 및 소장의 임명동의 절차를 동시에 밟을 방침이다. 임기는 6년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16일 헌재 소장 지명 이후 정국 경색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책임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