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BDA회담’… 합의 못이뤄

｜베이징 김미경특파원｜결국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진전의 최대 암초였다. 제5차 2단계 6자회담 나흘째인 21일, 회담국들은 막바지 양자협상을 벌이며 이번 회담에서 내놓을 의장성명 초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북·미가 서로 주장해온 ‘핵폐기 초기이행조치 이행’과 ‘BDA 선(先)해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2일 의장성명이 나와도 ‘행동 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회담국들은 이번 회담을 ‘6자회담의 긍정적인 동력을 만들어낸 과정’으로 보고, 차기 회담으로 이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北,BDA 선(先)해결 ‘올인’

북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BDA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핵활동 동결-핵프로그램 신고’로 요약되는 단계별 초기이행조치에 따른 다양한 상응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BDA 문제 해결만 내세웠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결국 이번 6자회담과 형식적으로는 별도로 열렸던 북·미간 BDA 실무회의가 전날 끝나면서 내년 1월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이번 BDA 회의가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은 BDA 북한계좌 동결조치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BDA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회담 첫날 기조연설부터 일관되게 선(先) 금융해제를 주장해왔다.”면서 “그동안 수차례 양자협상 등을 거치면서 초기이행조치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상응조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BDA 문제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의장성명에 담길 회담 의미는?

그러나 지난 3월 뉴욕 북·미 금융회동 후 9개월 만에 양측 전문가들이 BDA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이다. 게다가 이번 BDA 회의에서는 양측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서로 요구사항과 대응책을 활발히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 BDA 대표인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회의는 유익했으나 이제는 불법금융 거래 사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 향후 BDA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북측은 이번 의장성명에 BDA 관련 논의를 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BDA는 6자회담과 별개’라는 나머지 회담국들의 입장에 따라 의장성명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과, 앞으로의 회담 전망 등을 담음으로써 다음 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의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