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계 ‘산업용 전기료 인상’ 힘겨루기

‘원가 이하다.’,‘그렇지 않다.’한국전력과 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0일 산업자원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초 ‘전기요금 조정안’을 산자부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이 조정안에는 서비스 전기요금은 내리는 대신 산업용은 현재보다 5% 정도 올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5% 정도 인상 불가피”

이와 관련,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을 뿐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한전측은 “산업용 요금은 판매량에서 전체의 53%, 판매수입에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체제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산업용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준호 한전 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왔다.

한 사장은 지난 9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원가 측면에서 올렸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경영합리화만으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는 만큼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우면 정식으로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얘기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채산성 악화등 고려 인상 유보를”

하지만 철강, 섬유, 석유화학, 시멘트, 클로르알칼리 등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많은 관련 업계는 한전의 산업용 요금 인상 방침에 펄쩍 뛰고 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최근 산자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폭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 철강·석유화학·시멘트·섬유·클로르알칼리 등 기초소재 산업은 물론 자동차·반도체 및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지난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전기요금 상승률은 3.3%”라면서 “이 가운데 주택용과 농업용은 각각 6.5%와 2.2%가 인상된 반면 산업용은 13.7%가 인상되는 등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요금이 원가 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국클로르알칼리공업협회 장주은 차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산업계 기여분 등을 감안하면 원가 이하는 아닌 걸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산업용 전기는 사용량의 60% 이상이 심야전력으로 전기수요의 피크관리를 가능케 해 발전소 추가 건설 부담을 줄이고, 송전손실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등 각종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