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연재소설 규제 논란

정부가 신문에 실리는 소설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19일 현재 언론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신문과 잡지의 연재소설 등을 청소년보호법 상의 유해성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현황’을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선정성, 간접광고 등이 지나칠 때는 해당 신문사와 기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는 형태로 규제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문윤리위의 서면 규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직접 신문의 소설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