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0년 잠재성장률 4.3%”

2011∼2020년에는 취업자수와 1인당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 따르면 2011∼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4.3%로 2006∼2010년의 4.9%에 비해 0.6%포인트가량 하락한다. 잠재성장률은 1982∼1990년 8.6%,1991∼2000년 6.3%,2001∼2005년 4.4% 등이며 2021∼2030년에는 2.8%로 내려간다.

2011∼2020년 잠재성장률의 구성항목(기여도)을 보면, 노동투입량(취업자수+근로시간)에 따른 성장률이 0.4%에서 -0.1%로 급격히 떨어진다. 세분화하면 취업자수 감소로 성장률은 0.7%에서 0.3%로, 근로시간 축소로 성장률은 -0.3%에서 -0.4%로 각각 내려간다.

반면 자본투입에 따른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2.3%에서 2011∼2020년 2.2%로 약간 둔화되며 총요소 생산성에 따른 성장률은 각각 2.1%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작업단은 1990년대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과 생산성 증가 둔화에 의한 것이며,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증가율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져 2020년대에 2%대로 하락하는 것은 취업자수와 1인당 근로시간 감소 때문이라고 작업단은 설명했다. 작업단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 상승세로 반전한 것처럼 한국도 노동량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