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 부활하나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 ‘헌법 부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여 EU헌법 프로젝트 재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물밑에 잠복해온 ‘헌법 부활’의 물꼬를 연 사람은 내년 차기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에 헌법 부활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대사를 임명하자.”고 촉구했다.

그러자 스페인과 룩셈부르크는 적극 호응하며 나섰다. 주제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우리는 더 성숙해야 하고 상태를 호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EU헌법을 비준한 18개국만이 모여 내년 2월 ‘헌법 부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처럼 강력 반발하는 반대도 있었다. 지난해 부결을 주도했던 얀 페터 발케네데 총리는 “현재 형태의 EU헌법은 수용할 수 없고 힘을 모으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프랑스도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집권당 대중운동연합의 유력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는 반대하고 있다. 회원국 국민투표로 비준하는 헌법 대신에 조약형식으로 추인하면서 헌법 상의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자는 것. 반면 사회당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은 유연하다. 프랑스가 순회 의장국이 되는 2008년 하반기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연정파트너인 사회민주당·기독교 민주동맹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각각 프랑스 좌우파 진영을 설득하기 위해 물밑 접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