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65] 대선후보 부동산·남북·교육정책 비교

1년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려는 정치인들의 정책비전은 무엇일까?

당내 경선경쟁이 한창인 한나라당의 ‘빅3’는 한반도 내륙운하(이명박), 열차페리(박근혜)구상 등의 대형 공약으로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권의 경우, 정계개편 논란에 뚜렷하게 부상하는 후보가 없는 실정이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책 마련에 돌입한 지 오래다.

부동산·조세·남북문제·교육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 본다.

●부동산 세금 강화 vs 공급 확대

대선주자들은 내년 대선에서 빅 이슈로 떠오를 정책으로 경제문제, 특히 부동산문제를 꼽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이원화된 종합경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주택정책과 복지 측면에서 다뤄야 할 주택정책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를 적절히 조합하는 주택정책을 펴는 동시에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공급확대정책을 강조한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부분만 정책을 만들어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전세금 정도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주택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갖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가도 찬성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하고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고 전 총리와 의견을 같이한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다.

●野 反햇볕… 고건 ‘가을햇볕´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지향점이 엇갈린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햇볕정책 재검토와 대대적 정비를 요구한다.

박 전 대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핵 불용 원칙과 북핵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동시에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손 전 지사는 국제 공조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찾기 위해 6자회담 틀에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김 의장은 한반도에 위기가 다가올수록 포용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정 전 의장도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한다. 고 전 총리는 안보와 포용의 원칙을 시기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는 ‘가을햇볕 전략’을 제안한다.

●학교에 선발권 vs 3不 고수

박 전 대표는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손 전 지사는 교육의 권한을 국가가 아닌 교육기관이 갖도록 바꾸고 학생들이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고 전 총리도 대학의 다양한 방식의 학생선발권 보장과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다만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는 참여정부의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종락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