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재산가’가 최저 생계비도 없다?

억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둔갑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15일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7604가구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307가구가 부적격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가구는 1억∼2억원▲27가구는 5000만∼1억원▲79가구는 3500만∼5000만원▲1759가구는 1000만∼3500만원▲5737가구는 300만∼1000만원의 금융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의 금융자산 소유자들은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해 보험금을 받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은 훨씬 많았다.

부양의무자 1536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한 결과 3000만∼5000만원이 1151명,5000만∼1억원이 303명으로 나타났으며,1억∼3억원과 3억∼5억원도 각각 78명과 4명이나 됐다.

수급자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합산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정된다. 금융자산으로만 단순 계산했을 때 본인 재산(중소도시 기준)은 3100만원, 부양의무자(4인가족 기준)는 9100만원을 넘으면 탈락된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