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권 휘청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출범 3개월도 안돼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여론조작’ 파문이 불거지면서 뒤뚱거리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정권이 ‘국민과의 대화’(타운미팅)때 의도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자 즉각 사과하고,3개월치 급여를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등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도쿄신문은 14일 사설을 통해 “총리의 급여반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안이하게 종결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당사자의 실명 공표 등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 등에서 타운미팅에 대해 “짜여진 정부의 토크쇼가 되었다. 이런 쇼는 없다.”고 지적하며, 파문은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타운미팅 책임자였던 아베 총리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톱(아베 총리 자신)에 대한 처분으로 사태종결을 기도하고 있지만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처가 미흡할 경우 야당에 의한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정부 여당측은 이날 관방장관, 문부과학상, 법무상, 국토교통상, 내각부 부대신 등이 각각 2∼3개월분 급여의 반납 뜻을 밝히며 사태해결을 서둘렀다. 내각부의 타운미팅담당실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 향후 타운미팅 개선책도 찾고 있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사과하고 정권 차원의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며 위기국면을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아베 정권’은 낡은 일본의 개혁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정권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여론조작의 딱지를 쉽게 떨쳐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기간내에 속락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의 아베 정권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지난 10일 전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46%까지 떨어졌다. 한 달 전보다 6∼8% 급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여론조작 파문이 터져 아베 정권이 적절한 신뢰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권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소지가 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