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서비스산업 대책] “종합선물세트식 정책 나열” 지적도

14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경제구조를 서비스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1990년 27.2%에서 18.5%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47.1%에서 65.5%까지 높아진 현실을 반영했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종합선물세트식 나열로 그친 정책도 없지 않지만 관광분야 등에선 업계의 요구가 십분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특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비용을 국내로 돌리고 영세 병원들의 활로를 찾아 준 것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시청자 반발

“상업적인 마인드로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적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내년에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스포츠 중계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키로 한 발표에 대해 시청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시청자들은 특히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의 짜증을 더할 것이며 방송사만 살찌우는 정책이라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만약에 실시하더라도 충분히 여론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광고 총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식 사무처장은 “이런 무차별식 광고로 시청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포기되는 대신 첨단 광고로 방송사만을 배불리는 이런 정책은 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호(39·서울 중구 신당동)씨는 “지금도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스포츠 중계에 가상광고 허용이라니, 이젠 정말 TV를 없애야겠다.”고 했다.

●제주도 서귀포 인근 115만평에 영어타운

지난해 유학연수로 빠진 달러화는 34억달러. 올해 10월까지는 이미 36억달러를 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의 3분의1이상이 자녀들의 해외교육으로 생기는 셈이다. 때마침 제주도가 서귀포 인근의 도유지 115만평을 내놓기로 해 영어타운 논의가 급진전됐다. 설익은 내용인데도 질좋은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정부는 서둘러 발표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를 못박지는 못했지만 빠르면 3∼4년 뒤부터 시작하겠다는 복안이다.1주일간 영어생활을 체험하는 영어마을과는 달리 1∼2년간 거주하면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영어로 하는 사실상의 ‘영어도시’이다.

먼저 아동의 조기유학을 대체하기 위해 초등학교 2∼5학년이 타깃이다. 교과과목 중 일부를 선택해 영어로 가르치고 여기서 받은 교육과정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해 준다. 즉 3학년 때 입학해 2년간 영어로 공부한 뒤 일반 학교로 돌아가면 모든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5학년 정규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타운내에는 외국대학 진학을 위한 중·고교 과정과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여름학교나 영어교육센터 등도 들어선다. 지역특성을 반영해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과 외국인 교사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만 좋을 뿐 재원조달이나 계층간 위화감, 지자체간 유치경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별 영어마을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벌이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병원들 네트워크로 연결, 환자 선택폭 확대

정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관광 등의 수익사업까지 허용해 준 것은 국내에 영세병원이 난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300병상 미만의 중소 병원은 전체의 83.1%이며 100병상 미만은 37.7%이다. 또한 각 병원마다 의료시설과 장비를 따로 보유, 수익성은 악화일로인데 환자들은 개인병원보다 종합병원을 찾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영세병원들을 연결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면 종합병원 못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이같은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보편적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교육·조사연구와 장례식장업, 음식점 등에서 제약·의료기기·임상연구 기업에 대한 투자와 MSO를 매개로 의료관광 및 보험상품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병원의 산업화를 추진한 것이다.

백문일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