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복지정책 등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의뢰한 용역결과로 향후 정부의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계명대학교 김유찬 경영대 교수는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한 ‘주요 외국의 부가가치세율 조정사례연구’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재정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재정수요를 조세로 조달할 경우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비전 2030’ 보고서에서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1%로 끌어 올리려면 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1년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국가채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재정수요를 조세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소비세 인상 등 3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인력과 기업의 해외이탈 우려가 있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몫이라 정부의 재정지출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세 가운데 에너지와 환경세를 인상하거나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도 환경보호와 국민건강 및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안이지만 부가세 인상보다는 못하다고 했다. 부가세를 올리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득·법인세보다 효율적이며 미국에서도 조세체계를 소득세에서 소비세 근간으로 바꾸자는 세제개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