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 장기 표류…속터지는 대학들

40개대학 2000억 쏟아부어 “출혈 계속땐 치명상” 위기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2009년 개교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로스쿨을 준비하는 전국 40개 대학은 2004년 이후 교수 확보와 관련 시설 등에 이미 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앞으로 1800억여원을 더 투자할 예정이다.

●법안 지연으로 대학 부담 눈덩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로스쿨 개교가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늦춰질 경우 각 대학들의 투자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부작용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체 학문에 균등하게 배분돼야 할 자원이 법과대학으로 편중되고 있다.40개 대학이 2년 사이 265명의 법대 교수를 늘렸고, 이 가운데 33개 대학은 모두 165명을 앞으로 새로 충원할 예정이다. 교수 1인당 한 해 대략 1억원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다.

시설 투자에 100억원을 책정한 경북대는 지난 학기 교수 14명을 특별채용한 데 이어 이번 학기에 7명을 더 뽑으려 하자 일부 교수가 반발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해보다 12명의 법대 교수가 늘었다. 학생수나 전공 강좌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임교수들은 올 상반기부터 주당 3시간(1강좌)을 가르치는 데 그쳤다. 기존 교수에겐 9시간이 의무다.

로스쿨 개교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하면 지난 6월까지는 관련 법이 제정됐어야 당초 예정대로 2008년 3월 개교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1년 연기됐고 이마저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무리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 관련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대학간 출혈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면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후유증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법안 처리 촉구 한목소리

동국대 법대 이철송 교수는 “다른 학교보다 시설투자는 덜한 편이지만 교수를 2배 정도 확충했다.”면서 “계속 로스쿨 법안이 지연되다 보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정치권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법대 도홍석 교수는 “지방에서는 로스쿨 유치가 학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다른 단과대학도 법대의 집중 투자에 대해 양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단과대학이 앞으로 더 얼마나 피해를 감수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로스쿨 때문에 전국의 법대가 들썩이고 있다.”면서 “논의만 분분하면서 법안이 계속 표류되고 있다 보니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법안을 표류시키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