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전문가 진단] “결과보다 북핵해결 국가전략 세워야”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외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오는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5차 2단계 6자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로 어둡다.1년여만에 재개되는 회담이지만, 북·미간 적대적 태도 등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란 분석이다. 하지만 6자회담 결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성윤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별다른 답변 없이 우선 회담에 나와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담 결과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현 상황에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북한이 핵시설 가동 중지 등 일부를 수용하더라도 미국과 주고받는 것에 서로 만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특히 북측이 주장하는 계좌 동결문제 해결과 경제지원, 국교정상화 등이 동시에 논의될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철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는 장기 레이스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 수준의 성과가 나오더라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군축회담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며, 미국도 중간선거 이후 입장을 바꿔 북측과 타협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어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이 입장을 서로 조율해 ‘3각 연대 강압외교’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강압외교는 대화와 협상, 제한적 무력 사용 및 위협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 만큼 한·미·중이 연대, 제재든 대화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핵 문제는 현상 문제에 앞서 북·미간 불신과 북한의 생존전략, 미국의 패권전략 등이 충돌하는 본질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회담은 북·미가 각각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경제난 완화나 중간선거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푸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 등 현상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기로 한 것인 만큼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실장은 “북한이 우선 핵을 동결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풀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중·일·러 등 회담국의 세계전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