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환율하락을 막아야 한다고?/심재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라. 국민소득 2만달러, 수출 3000억달러 시대에 종이 신문이 담아내야 할 핵심사항이다. 그래서인지 서울신문도 지난주에 “공무원 연금-정년 빅딜?”(6일),“환율 급락 수출 ‘비명’”(7일)이란 경제기사를 1면 톱으로 올렸다.

그리고 6일자 ‘연말정산 이것만은’이란 1면 사이드 박스에 금년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항목을 지난해와 비교해 제시했다.

필자도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20%에서 15%로 줄었고,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부모 공양 땐 1명당 최대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4면으로 이어진 ‘연말정산 뚝딱’의 안내대로 국세청 웹(www.yesone.go.kr)에 들어가 개인연금과 보장성보험료 영수증을 출력했다. 이런 기사는 독자의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서울신문은 ‘경제와 세상’이란 지면을 마련해 국민경제와 직접 관계된 기사를 전달하고 있다.6일자 이 지면 머리에 정유사가 가격 담합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KBS1 라디오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올렸다. 고유가 시대에 원유가 담합은 국민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서울신문은 정부발표를 기다릴 필요없이 어떤 담합이 이뤄졌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밖에도 “재계의 ‘환율공포’”기사를 지난주 중요한 경제뉴스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서울신문을 포함해 국내 언론은 환율에 대해서는 재벌이나 수출기업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예를 들면 “환율 10원 떨어지면 국내 간판기업인 삼성전자가 연간 2000억원 영업이익 손실을 낸다.”는 요지의 기사가 그런 경우다. 이런 환차손이 사실이라면, 이들 재벌기업은 1997년 IMF경제체제로 상징되는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많은 부수이익을 챙겼을까. 한때 환율이 1700원을 넘었으며, 금년 초에도 족히 1000원은 넘었으니 이들 수출기업은 거액의 영업이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한쪽이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쪽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경제원칙이다. 고환율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은 분명히 국민의 땀과 희생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2000억달러가 넘는 상태에서 환율 하락은 당연하다.‘환율공포’,“환율급락 수출 ‘비명’”과 같은 선정적 표현이나 수출기업의 엄살은 국제경제 흐름에 둔감한 국민을 또다시 패닉 상태로 몰고 갈 위험마저 있다.

나아가 ‘환율공포’ 기사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가 선물환 거래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헤지를 걸어놓았다. 급격한 환율하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조선업계에 과도한 환 헤지 자제를 요청한 사실과,“환차손을 보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는 업계의 불만을 전달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환율하락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오히려 ‘수출 비명’이나 ‘환율 공포’와 같이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을 게 아니라 ‘선물환 거래’와 같은 방식 등으로 기업이 급격한 환율하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경제 해악을 가져올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사실 10년전 국가부도 상태인 모라토리엄 직전까지 가게 된 배경에는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과 OECD 가입이란 문민정부의 무리한 목표달성을 위해 달러를 인위적으로 700원대에 묶어둔 정책실패가 깔려 있다.

역으로 달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환율하락을 무리하게 막는다면 수입업자와 가계 등 경제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재앙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흐를 수 있도록 경제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할 때이다.

심재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