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끝없는 ‘영역 다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 규모를 놓고 서로 엇갈린 분석과 대안을 내놓으며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 시작된 외화대출 공동검사도 파행으로 진행되면서 한은과 금감원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은 “카드 대출 과열” vs 금감원 “안정 상태”

갈등이 먼저 촉발된 사안은 카드 대출 규모. 한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6년 3·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전업·은행계를 포함한 신용카드사의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규모는 18조 3245억원이다. 지난 2·4분기 때보다 3000억여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금감원은 3·4분기 카드 대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최대 2000억원 정도 줄어든 23조 10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규모에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은은 ABS를 빼고 계산한다. 규모가 5조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추이마저 다르다는 것. 한은 통계에 따르면 카드 대출금은 지난 1·4분기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통계로는 지난해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은은 당연히 카드 대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쪽에서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카드 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사의 ABS를 전체 대출 규모에 포함시켜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ABS는 채권을 담보로 발행해서 현금화하면 끝이지만 카드사 ABS는 관련 의무가 카드사에 남아 있는 만큼, 완전히 털어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카드사의 대출 억제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성에 빠진 한은은 지난 2003년 시장안정 대책에서 재경부, 금감위 등과 ‘자산을 관리대상으로 보자’고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외화대출 공동검사에서도 두 기관의 갈등은 재현되고 있다.1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해 지난달부터 한은과 금감원이 진행 중인 외화대출 공동 검사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한은이 시중은행들에 외화대출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이 한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금감원의 ‘영역 다툼’이 시작된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때 은행 감독 기능이 한은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됐지만 일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후 권한을 넓히려는 한은과 이를 견제하는 금감원 사이에 전선이 형성됐다.

2004년에는 한은이 은행 경영실태 검사 결과를 직접 은행에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에도 카드 대출 잔액의 증감 여부를 둘러싸고 두 기관이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통계나 정책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업계의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한은과 금감원이 ‘진흙탕 싸움’ 대신 화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