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설’ 솔솔… 떨고있는 검찰

검찰이 ‘특별검사제(특검) 공포’에 떨고 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론스타·일심회 사건 등은 물론 제이유그룹·바다이야기 등 수사 중인 사건에까지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을 흘리자 검찰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특검이 제기된 것은 론스타 관련 사건. 검찰은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윗선’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도 반쪽짜리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제이유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벌써부터 ‘정치권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실제 한나라당은 지난달 제이유 사건을 ‘게이트’라고 규정,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요구했다. 사행성 게임비리 및 상품권 수사인 ‘바다이야기 사건’도 특검 요구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정당별 진상조사위원회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검 주장의 진의 파악에 분주하다.

한 대검 간부는 “정말 특검이 필요해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공세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검주장에 민감한 것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내용이 자칫 특검 수사에서 나올 경우 검찰조직의 명예는 물론 위상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치권은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부패수사처와 상시특검제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치 공방의 측면도 있지만 검찰 불신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선 검찰로서는 달갑지는 않았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수사를 끝내고 싶다.”면서도 “특검이 구성되고 만약 새로운 사안이라도 나오면 무슨 망신이냐.”고 말했다.

역대 6차례 실시된 특검 가운데 이용호 게이트특검과 대북송금특검은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1999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로비 특검’의 최병모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고 옷로비 시도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김태정 법무장관을 조기 낙마시켰다.

그러나 다른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특검이 특이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며 “도대체 왜 수사 중인 사건마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측근비리 특검,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등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정치 공격성 특검으로 인한 검찰의 불신만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특검 논의가 나오는 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아니겠냐.”면서 “우리가 더 잘했으면 특검 얘기가 나오겠나.”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