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경부 감정싸움

재정경제부 과장급 간부가 언론에 메일을 보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수사 결과를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과 감사원이 국가기강 등을 거론하며 경위 조사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명예훼손’과는 무관한데도 검찰 등이 지나치게 민감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검찰과 재경부의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수사대상이 됐던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것도 사건의 팩트를 잘 모르는 제3자의 상황에서 이같은 글을 썼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확인 결과 글을 작성한 사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지 않았던 분으로, 글의 내용을 보면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등 여러 의구심이 들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국가기강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 내부의 반응은 “언론이 못한 말을 직장 동료가 시원스럽게 했다.”며 칭찬일색이다. 발설자 색출 등의 방침에는 검찰이 ‘괘씸죄’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공직기강을 수사하는 기관이냐.”면서 “근무 수칙이나 상사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검찰이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재경부 직원 뿐 아니라 행정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백문일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