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명박 부동산해법’ 맹공

열린우리당은 8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전날 건국대 특강에서 제시한 ‘부동산정책의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명박식 부동산해법’을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전 시장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견제다. 물론 이 전 시장측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이 결여된 정치적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시장은 전날 특강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며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로 가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고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전 시장의 발상과 관련,“가진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를 갖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차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전형적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해야지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과격하게 해서는 서민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면서 “지난번 종부세 대상자 발표 때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3분의2가 다가구 소유자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과연 서민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얻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측근은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 겉으로는 다가구 소유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임대료 상승 등 전가과정을 거쳐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인데 마치 (이 전 시장이) 다가구 소유자들을 서민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 전 시장이 제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해가 안된 것같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