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범 몰리는건 막아줘야”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보상하라고 권고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유엔 권고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유엔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해온 시민과 네티즌들은 “분단 현실 속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아들이 2001년부터 3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성우 양지운(58)씨는 “내 아들은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권고를 계기로 양심적인 이유로 젊은이들이 최소한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징병제를 하고 있는 타이완에서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역형이 대체복무제”라면서 “이번 권고는 유엔이 한국에 대체복무제를 만들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47·성공회대 교수) 공동집행위원장은 “개인에 대한 보상은 내가 알기로 유엔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안상민(25)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분명 사상의 자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면서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48·중앙대 교수) 대변인은 “유엔에서는 최상위 가치로 인권을 두지만 유엔측은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의문이 든다.”면서 “안보 상황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안 좋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무리”라고 주장했다.

회사원 송진원(24·용산구 청파동)씨도 “국방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는데 군대 가는 것이 누구를 살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양심의 진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홍상구(60·부산 사직동)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는 반대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벌을 주기보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요원, 동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게끔 대체복무제를 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쇄도했다. 네이버에 글을 올린 네티즌 ‘innocence90’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녀온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chutnoon99’는 “총·칼을 안 들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반인권국에서나 나오는 것”이라면서 “현역 대신 대체복무를 도입하면 양심을 가장한 악질적인 병역 기피자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