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연구하기는 하나?
지난해 1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올 1월6일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은 “올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 대체복무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5일 민·관·군 인사 17명으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종교계·시민단체·체육예술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국방부·병무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간 위원들의 위촉 기준에 대해 국방부는 “평소 알려진 찬·반 소신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월 1회 간격으로 지금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병역거부자를 불러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초 우려한 대로 국방부가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했었으나, 기자가 8일 확인 결과 당국자는 “내년 6월까지 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의견 수렴이 안 되는데다, 추가로 독일·타이완 등 외국 현지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다.
사실 군 관계자들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눈치가 강하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자’란 말을 쓸 정도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