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쇠고기 수입 개방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첫날인 4일(현지시간)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농업분과에서 대두, 감자, 보리, 옥수수 등 식물작물 분야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미측은 예외없는 양허라는 원칙 아래 우리측 ‘기타’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시에서 열린 첫날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품목 유형별로 농산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쌀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쇠고기 등 축산물은 내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쇠고기 문제는 관세와 관련된 것이지 뼛조각 등 검역 관련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면 한국의 수입 재개가 FTA의 일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성공적인 FTA 체결과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 개방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면 수입의 의미는 수입 대상을 현재처럼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할 게 아니라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커틀러 대표는 또 자동차 문제는 “미 의회 구도의 변화 때문에 자동차 등 중요한 여러 쟁점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요구해온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와 관련,“미국이 제안한 비관세 장벽이나 복잡한 자동차 세제 개선에 대한 한국의 반응에 달렸다.”며 앞으로 연계전략을 펼 뜻을 재확인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