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0만원 포상금

경기도 부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입찰브로커가 업체들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불법 대여받아 조달청의 시설공사 전자입찰에 참가했다 적발됐다. 전자입찰에서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의 경우 업체는 낙찰되면 좋고 떨어져도 손해볼 것이 없는 데다 브로커는 공사 수주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맹점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1PC에서 1회 투찰만 가능토록 대책을 세우고 공인인증서의 양도 또는 대여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페이퍼 컴퍼니’의 공인인증서 대여가 불가능하도록 적격심사시 실적점수를 반영하는 한편 부정사용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정사용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을 폐기시키는 등 예방과 처벌을 강화시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고는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민원장터→조달신문고→부조리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수사기관에 의뢰, 사실로 판명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보장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