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집값 본격 조정국면”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접근 전략’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국지적 수급불안 요인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규제 완화 기대심리 등으로 가격 안정을 낙관할 수 없으나,‘11·15 공급대책’ 발표로 향후 아파트 물량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돼 2008년부터 약 2년간 조정 국면이 본격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뉴타운과 판교 등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근 2∼3년간 공급 물량이 집중된 지역, 가장 많이 공급됐던 중대형 평형에서 가격의 하향 안정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상승과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상향 등으로 부동산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기적 수요도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부동산 가격의 ‘10년 주기설’로 볼 때 2001년 하반기부터 오른 가격이 올해 말부터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2008년부터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로 초과 수요 완화▲뉴타운, 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개발을 병행하고 비강남권의 교육·교통·문화부문 격차 해소▲양도세 등 중과제도의 일시 완화로 매물 확대 유도▲부동자금의 투기화 방지를 위해 간접투자 금융상품 개발▲중장기 주택수급 로드맵 마련▲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 신뢰성 회복 등을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