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일 한·미 FTA 5차 협상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5차 협상이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다. 우리 협상단은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 시한에 쫓기는 두 개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미측은 농업과 지적재산권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국간 입장차가 큰 섬유분과는 오는 8일 별도로 워싱턴에서 차관보급 회의를 갖는다.

●섬유분과 8일 워싱턴서 별도 차관보급 회의

우리 협상단이 가장 신경쓰는 분과는 무역구제와 의약품이다.

무역구제의 경우 미국 무역촉진권한(TPA)법상 연말까지는 관련 규정의 변경 가능성과 변경 내용을 확정해 미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측은 지난 2월 한·미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왔던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따라서 우리측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미측에 제시한 14개 요구사항 중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요구항목을 추려 우선 양보를 받아낸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의약품 분야다. 우리 정부는 가격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을 보험에 선별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내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양측 협상단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별도 회의에서도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반덤핑과 의약품 분야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FTA협상 자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로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뼛조각 문제로 농산물 협상 경색 우려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농산물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전량 폐기 처분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미 협상단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새벽 미국 협상장에 도착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FTA 의제는 아니지만 양국간 통상 현안이고 미국의 관심이 커 협상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