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문제 용적률 높여 해결 가능”
김준석 기자
수정 2006-12-02 00:00
입력 2006-12-02 00:00
‘홍준표식 집값 반값 공급법안’으로도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의원은 1일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 법안제정이 더욱 탄력 받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내가 일대일로 토론하면 모두 이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많은 송파 신도시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우선 시행하려 하지만 일반 재개발·재건축에도 적용될 수 있어 토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막대한 초기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토지 수용조건으로 건물을 주고 용적률을 높여 일반분양 물량을 늘린다면 공공용지뿐 아니라 일반 재개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물량이 늘어나면 분양 수익도 늘어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정치적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제시했던 공약을 법제화한 것으로 내년 대선과는 무관하다.”면서 “다만 한나라당이 ‘홍준표 아파트’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부자 비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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