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초대 靑정책실장 현정부와 ‘절연’

참여정부 초기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를 설계했던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가 ‘특보의 모자’를 벗었다.

이정우 前 靑정책기획위원장

지난해 7월 정책적 한계를 느낀다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직을 물러난 뒤 “특보라는 모자도 벗고 싶다.”고 줄곧 말을 해왔던 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이 특보의 특보직을 해촉했다고 30일 윤태영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 특보가 해촉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간단히 배경을 말했다.

그러나 이 특보의 해촉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떠나 참여정부와 이 특보와의 정치적 ‘절연’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상 노 대통령과의 결별로 해석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연락이 닿지 않아 이 특보가 아직 해촉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서도 이런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 특보는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한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다.2003년 ‘10·29’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장직을 떠나 경북대 교수로 복귀한 뒤 “관료에 포위됐다.”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욱이 지난 7월6일에는 경제학자 171명과 함께 노 대통령이 역점을 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 27일에는 “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는 절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공격했다.

노 대통령과 이 특보가 주요 정책을 놓고 한자리에 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에서의 해촉인 셈이다.



한편 노 대통령의 정무 및 정책특보단은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매월 한 차례씩 정례모임을 갖고 정책중심의 특보활동을 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보단 회의에서는 “정부적 사안보다 정책적 사안을 얘기했으며, 부동산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