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중단 통상마찰 우려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냈다.”며 최근의 쇠고기 수입 통관 중단 사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조한스 장관은 한국 관리들이 9t의 쇠고기 선적분에서 발견된 뼛조각을 검사하는데 무려 3주일을 소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역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작은 연골 조각을 발견, 이것이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적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관련 회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양국이 합의한 검역 기준이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이지만 몇t이나 되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전량, 그것도 엑스레이 검사까지 실시해 손톱 크기의 연골조각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관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역사무국은 내년 5월부터 뼈가 있는 쇠고기의 수출·입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미국측의 분노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스 장관이 직접 쇠고기 통관 중단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이 한국 농산물 등에 대해서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은 “미국측에서 우리가 했던 대로 농산물을 전량 검역하거나 X선으로 투시하게 되면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통관 중단 문제는 다음달 초 미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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