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반대”

아파트 분양가 문제를 검토할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많다.

서울신문이 28일 박환용(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분양가 제도개선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여부와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 적절성을 판단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이달 초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됐다.

분양원가 공개범위와 관련, 공공택지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찬성은 7명, 반대는 5명이었다. 그러나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8명으로 찬성하는 위원(4명)의 두 배였다. 신현윤 연세대 법대교수 등 3명의 위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많은 위원들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는 별개 사안으로 생각했다. 다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공공·민간)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공공아파트에 한해 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박환용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현재 공공택지내에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이미 택지비를 공개하는데 이를 지금처럼 두루뭉수리하게 제시하기보다 수용원가 등 상세 내역을 세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센터장도 “공공택지내 중소형에 대해 공개되는 7개 분양원가 내역을 공공아파트에 한해 200개까지 쪼개 공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원가공개는 주변 민간 아파트에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견제효과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과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간업체들은 그 가격에 맞춰 원가 항목을 구성할 것이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고분양가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차라리 분양가를 일정 한도로 묶는 게 분양가 인하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공개하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 브랜드가치 등 유·무형의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고 검증할지 사회적 논란만 낳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이 끝난 뒤 상세 내역에 대해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알권리 충족 차원이지 분양가 인하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광역단위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업체가 제출한 분양가를 검증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지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면서 “민간주택을 빼놓고 얘기하면 분양원가 공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