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동의안’ 처리 진통 예고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과 관련해 여당의 요구를 부분 수용한 형태의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열린우리당의 요구는 파병 연장안 처리에 앞서 ‘철군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것인데, 정부의 수정된 동의안은 우선 파병 연장을 하고 내년 중 철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국무회의 결과를 전해 들은 여당쪽 기류는 일단 부정적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철군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동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말해, 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요즘 들어 당·청, 당·정간 대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점도 처리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정식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인데, 섣불리 철회할 수 있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정부로서도 더 이상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선(先) 철군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정 동의안의 명칭을 ‘파견 연장 및 철군 계획’이 아닌 ‘파견 연장 및 감축 계획’으로 할 정도로 ‘철군’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30일 노무현 대통령 재가→다음달초 국회 상정’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반발할 경우 이런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

한편, 병력을 현재의 2300여명에서 1200여명 선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이툰부대의 내년 평화·재건 임무 축소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자이툰부대가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아르빌사무소 요원에 이어 아르빌 지방재건팀(RRT)에 참여하는 한국요원 경호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 ‘요인 경호 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연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