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분양가 심의 강화

정부와 서울시는 고분양가로 논란을 빚은 은평 뉴타운 지역과 뚝섬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연면적 비율도 높여주기로 했다.

권오규（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당에서 부동산정책 등 현안을 협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또한 강북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강북 뉴타운과 도심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임대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처럼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가, 뚝섬의 경우는 광진구청이 각각 분양가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가격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11·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과 일조권 등과 관련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난개발과 과밀도 등의 이유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아울러 재경부가 반대하고 서울시는 강행 입장을 밝힌 후분양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합의하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