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 정부안 무산
정부는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말자.’는 안을 내놨지만 여당 일각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위법인 ‘A→B→A’식의 상호출자를 피하기 위한 ‘A→B→C→A’식의 고리형태 편법 출자방식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총제 개편안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지만 난상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천정배·채수찬 의원 등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순환출자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빚어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앞으로도 이를 막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위 부의장인 채 의원은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10년 정도 시한을 주고 의결권을 제한해나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영선·김현미 의원 등도 출총제를 완화하되 순환출자 규제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신학용·김혁규 의원 등은 기업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단은 출총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순환출자 규제도 도입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신 의원은 “기업 요구대로 출총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서 2∼3년 시행해 본 다음 부작용이 나타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주쯤 다시 정부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