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 재연] “납세 거부땐 체납처분 절차 밟을 것”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종부세 논란과 관련,“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을 치유하는 방법중 하나가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법인의 종부세 최고액은.

-여러 채인 경우는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개인의 경우는 30억원을 넘고 법인은 3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본다. 변수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이 있다.

▶종부세에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일선 세무서 현장 파악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이지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세금 부과는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다.

▶대상자가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 35만 1000명으로 5배가량 늘었는데 행정력 부족 문제는 없나.

-부족한 인력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다. 지방청 조사인력을 10% 줄여 일선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1.3%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다. 이 통계에서도 종부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채 보유자의 경우도 전혀 소득도 없거나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납부를 거부하면.

-고지절차를 거친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신고절차는 개선했나.

-신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물건 명세서 내역 등을 함께 보내는 만큼 통지서를 받은 신고자는 이를 확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