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협상회의 제안 진정성 담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영했으나 한나라당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번 정치협상회의 제안이 지난해 대연정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정성이 의심받으면 회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본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협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민생법안, 개혁입법, 예산안 처리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들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거국중립내각 구성도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운영 기조·방식과 내각 구성까지 조율하는 자리라면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다. 더구나 청와대는 정치협상회의 대상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을 뺐다. 한나라당과 큰 틀에서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렸으며, 연정 추진의 전단계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이미 여론으로부터 외면 당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접는 게 옳다. 지금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부동산가격 파동, 한·미 FTA, 이라크파병 연장, 출자총액제한제 논란, 사법개혁, 국민연금개혁, 비정규직 입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부분 국회 입법이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사심을 버리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여야 협의체는 야합의 모습을 띠어서는 안 된다. 치열하게 토론해 절충점을 찾아내려면 어떤 수준의 협의체가 좋은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여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우선 당·정·청부터 하나의 목소리로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