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내년1월 省 승격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방위청이 빠르면 내년 1월 방위성으로 승격된다.

12월15일까지 회기인 임시국회에서 심의중인 성(省)승격 관련법안이 다음달초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내년 1월 방위성으로 승격되고, 방위청 장관도 ‘방위상’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지난 1954년 방위청이 발족된 뒤 명칭 변경은 처음이다.

현재 내각부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성 승격 관련 법안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관제담합 재발 방지와 핵실험관련 발언의 중의원 집중 심의 등의 조건을 붙여 찬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찬성 다수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의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