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계약 파기가 던진 과제

미국계 사모(私募)펀드 론스타가 검찰수사를 문제삼아 국민은행과 맺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그제 파기했다. 기업간 상거래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간섭할 계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수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뜩이나 좋지 않은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북한 핵 등 이유로 올들어 외자가 점차 빠져 나가는 판국에 한국 금융시장의 이미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일 때, 헐값 매입과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 의혹을 받았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외국 언론은 한국의 반(反)외자 정서를 침소봉대하고, 이 사건을 정치적 또는 국민감정 차원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였다. 수사 대상인 론스타 임원들은 검찰에 대놓고 “미국에 와서 조사하라.”는 둥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과 법원이 체포영장을 놓고 옥신각신할 때는 마치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는 양 호도하는 발언도 예사로이 했다.

자본이 영리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탓할 일은 못된다. 그렇다고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검찰은 론스타의 비협조와 움직임에 위축되지 말고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면 된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의 토양이 외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될 만큼 불투명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따라야 할 것이다. 투기성 외자의 불법과 횡포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