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인상 금리인상과 무관”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과 관련해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은 박재환 부총재보는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지준율 인상이 금리인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 조치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것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콜금리 대신 지준율을 선택했고, 이 목적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겨냥했다는 비난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이어 “지준율 조정은 자금의 공급면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것이고 금리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면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정책기획국장도 “올 1∼9월중 광의통화(M2) 기준으로 민간신용 증가액이 137조 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2조 2000억원에 비해 119.2%나 급증했다.”며 최근 유동성 확대 속도는 실물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기관들의 외형 확대 경쟁이 지속된데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가세하면서 주택구입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면서 “금융기관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수신증가 및 금융거래를 통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으로 대출 여력이 크게 확대된 것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또 “금융거래를 통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유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이 때문에 여신공급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금리경로의 작동이 제약된다.”면서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준율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