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시위에 손해배상”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단체의 도심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폭력 사태를 빚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집회 등과 관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뒤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 박홍수 농림, 이용섭 행정자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동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불법·폭력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도 천명했다.

또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29일 집회 허용 여부와 관련,“22일 평화집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다음 집회는 장소와 시간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통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전국 5개 지역 단체 사무실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광주시청 유리창을 부수고 죽창 등을 이용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주·전남지역 총학생연합 의장 김모(22)씨와 전농 간부 위모(40)씨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폭력시위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집회 주최측 집행부 9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회의록, 계획서, 기획안, 예산 집행 내역 등 집회 관련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지도부가 폭력사태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자들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22일 오후 비슷한 시간대에 5개 지역 시위대가 관공서 난입을 시도한 점을 중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이 전국 차원의 ‘기획 불법시위’를 주도했는지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최광숙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