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式 집값 반값 법안’ 무산

한나라당이 23일 ‘홍준표식 집값 반값 공급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결국 당론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홍준표식 집값 반값 공급법안’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선 홍 의원이 내건 공약으로, 건물(아파트)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제3의 주택공급방식이다. 현행법에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분양하거나, 모두 임대하도록 돼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처리 쟁점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오 최고위원, 김형오 원내대표, 강재섭 대표.
최해국기자

홍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조성·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되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일반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장점만을 채택한 것으로 이미 싱가포르와 미국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니만큼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법안은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됐으면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재창 의원은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이론이 없으나 주택을 지을 땅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우선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홍 의원이 “아파트시장에서도 쭈쭈바(임대)와 베스킨라빈스(완전분양) 외에 월드콘(반분양)도 있어야 한다.”는 비유법까지 동원하며 거듭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빠져 나가기도 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