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태 정치전문기자의 정가 In & Out] 대선과 이슈 선점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데는 ‘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주효했다. 정몽준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 인터넷 환경에서의 우월적 지위, 귀족적 이미지의 이회창 후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서민적 이미지 등도 승인(勝因)으로 꼽히지만 행정수도 건설이란 메가톤급 이슈가 충청권 표심의 이동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반대로 이회창 후보측은 이 공약에 대한 초동 대처부터 미약했고, 이 사안이 본격 이슈가 됐을 때도 서울 지역 집값 하락 문제만 제기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두번째 쓴 잔을 들이켰다.

1987년 대선 때도 노태우 후보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새만금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어 득표력을 배가시킨 바 있다.

대선에선 대형 이슈를 제기하는 쪽이 일단 유리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쏠리게 하는 효과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띄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용 감축 등을 내세워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총 연장 550㎞의 대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이 이슈의 파괴력에 바짝 긴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무엇보다 최악의 현 경제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묘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 전 시장 측이 최대 23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기대효과로 내세우는 것도 이같은 기대심리를 십분 활용한 것이리라. 물론 여기에는 말 많고 탈 많던 청계천 복원공사를 약속대로 2년 만에 마무리한 이 전 시장의 돌파력과 추진력을 믿는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 전 시장에게 ‘리틀 박정희’란 별칭이 따라붙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1960년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밀어붙여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오버랩되는 탓일 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권에선 대운하의 실효성과 관련해 논란이 한창이다. 삼면이 바다인 상황에서 굳이 17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내륙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에서부터 대운하 유지에 필요한 수량 확보가 힘들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한 후보 진영에선 건설과 경제는 파이의 깊이가 너무도 다르다는 전제 아래 대운하 건설이 경제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외교와 안보문제가 심각한데 토목공사 타령이나 해서야 되겠느냐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아예 직설화법으로 ‘이명박은 수양제의 화신인가.’라며 감정적 대응을 하는 진영도 있다. 알다시피 수양제는 중국 수나라 때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했지만 백성들의 과중한 부역으로 민심이 이반, 결국 신하에게 피살당한 인물이다.

여야를 떠나 대선 후보들이 대운하 건설 문제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보군을 다 모으기 어렵다면 우선 한나라당 후보들만이라도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다. 거기서 비록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주장과 논리 전개가 맞다면 아집과 체면을 버리고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설익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과단성 있게 폐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