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죄는 부동산대책 한계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금리인상 등 ‘돈줄’을 죄는 집값 안정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돈줄 죄면 집값이 안정되나.’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값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기보다 주택시장 요인에 의해 촉발된 주택 매수세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킨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조 연구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출총량 규제 등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대책은 당분간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 집값 상승세가 재연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30일에도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에 대해 DTI 40% 규정이 도입됐다.”면서 “그렇지만 올해 중반 이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과 관련,“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1.25%포인트 인상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이유는 금융기관들의 여신제공 급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