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광풍 잠재우기 고육책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더 이상 시중의 넘쳐나는 돈을 방치할 수 없다는 고육지책이다. 돈이 넘치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22일 한은 브리핑실에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의 지급준비율을 올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한은의 의도는

한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의 우려를 미리 막자는 의도가 있다.

현금 및 요구불 예금, 만기 6개월 미만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단기유동성만도 2002년 415조 40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9월말 현재 528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다 대외 금융거래를 통한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0월 중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자금 순유입 규모는 164억 6000만달러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 414억달러에 이르러 무려 3배 가까이 는 상태다.

3·4분기 가계대출 잔액도 480조 6503억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11조 9722억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회사 및 할부금융회사 등을 통한 외상구매로 구성되는 가계신용은 506조 1683억원을 기록했다.1997년 3·4분기에 2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02년부터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거품 등의 영향으로 2002년 3분기에 4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통화위원회 한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돈이 많이 풀린 데 이어 카드대란을 맞으면서 시중 유동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손댈 수가 없었다.”면서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5%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견딜 만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민스러운 은행권

은행들은 이날 저마다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금리 변동 및 자금수급 계획을 논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준율 인상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등 은행권의 모든 여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의 지준율을 높였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핵심 예금인 월급통장 등 입출금 예금의 유치 비용이 높아져 입출금 예금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자금부 이민종 팀장은 “국민은행만으로 볼 때 9000억원 정도의 지급준비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은행들이 예금 금리 인하냐, 대출 금리 인상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자금팀 박동용 부장도 “이번 조치에 따라 6000억원 정도의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면서 “무수익 자산이 늘어 300억원 정도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은행들은 단기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했지만 이 예금의 금리가 곧바로 인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월급통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현재도 금리가 1% 미만이어서 더 낮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금리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MMDA 금리를 낮추면 비슷한 상품인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지준율 상향으로 악화된 마진율을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만회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주병철 이창구기자